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부족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원 확보난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 초등학교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4.3명으로, 부산·인천·제주·대전 지역은 4.4명에서 4.5명에 달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수업 여건으로 인한 교사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 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지역적 편차도 문제다. 제주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올해 12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