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3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위기에 강한 공급망 구축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로 확충한다.
김정관 장관은 이 날 중동 전쟁을 언급하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핵심광물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지정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희토류 10종을 포함한 51종으로 확대하고, 비축 품목 또한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축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공공 비축 외에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를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석유 분야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서 나아가 비상시 나프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자원안보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병목을 차단하고, 평상시부터 위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자원안보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