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서울청사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주요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현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에서는 세액공제 제도의 한시적 조정과 국민 직접 환원,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정승일 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초호황기에는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액공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정지해 확보한 재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기여를 바탕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성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공공 지원으로 조성된 성장 기반이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가치 환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재원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재정운용 체계로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성과가 대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성과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 활용을 제안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연구소 녀름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경제적 성과가 특정 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의 투자와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기여,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부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는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사개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채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