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 환자 및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 환자 및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와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이를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중환자실은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갖춘 핵심 기반 시설이나, 그간의 보상 체계는 인력 및 시설 등 구조 지표에 편중되어 있었다. 병상 규모가 같더라도 실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 지목되던 중환자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환자실의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000억 원 중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의 30%는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며, 나머지 70%는 부하지수 구간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평가 등급은 A부터 D등급까지 나뉘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병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해 2027년 6월에 사후 지급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해 병원 측의 추가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확산해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가 지연 없이 적재적소로 이송되고 치료받는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채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