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사회

법무부·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구축 착수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법무부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스토킹 잠정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공공성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이재명 대통령 백운계곡 현장 방문 2026.05.04.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대금 1억2천만원 해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2025.12.24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현

국가수사본부, 수사부서 상시 점검 강화…장기사건 41% 감소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장기사건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수사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장기사건 관리와

서울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꿈새김판 새 단장…“값진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메시지를 담은 서울꿈새김판을 새롭게 선보였다.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을 “값진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새롭게 단장해 현충일인 6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용지 부족은 참정권 침해”…선관위 개혁·진상규명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소방청, 출범 1년 성과 공개…골든타임 확보·AI 기반 과학소방 본격화

소방청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난 대응 고도화와 과학소방 전환을 통해 화재 인명피해 감소 성과를 거뒀다.소방청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난 대응 고도화와 과학소방 전환을 통해 화재 인명피해 감소 성과를 거뒀다.소방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첨단 과학소방 추진, 화재 피